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디자이너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내용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인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업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재직 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고, 퇴직시 연차정산은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3자는 고발인 신분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고, 재직자의 협조가 없다면 입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1일을 주는 것이 근로관계 당사자간 당연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노동관행 위반일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 위반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도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본사로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전직이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함으로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의원 등에서 주로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급액과 지급시기, 지급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반복된다면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경우에는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으나, 주 5일 근무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박탈감만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 가입자의견을 요청할 때 사실대로 의견을 표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이상의 조력을 해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