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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이미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따라서 뱉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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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규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지, 줄 수 있다는 등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지 규정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계좌이체를 해주셔도 되고, 돌려 받아도 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법령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하루 계약서를 썼다면 일용직으로 보입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더라도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바교육 후 근무 첫 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으로 1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주지만 일한지 얼마 안됬으므로 즉시 퇴사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사전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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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금 주 5일제라고 하지만, 주 6일 근무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단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사측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 4.5일제가 어려운 곳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현재 근무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위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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