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2개 정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 회사가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고용보험)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3/12을 곱하여 포함되어야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80% 이상 출근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5일동안 7시간씩 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는 급여계산에서 제외될 휴게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자는 1,822,480원이 지급되어야 했으므로 이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작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코로나예방접종 시 휴무, 휴일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등의 입장은 휴일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다면 무효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대체공휴일이라면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 날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