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본인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이중 주차 차량을 미는 행동은 일상 생활 중에 발생했으며이 때 본인의 부주의(과실)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 손해를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면 쉽게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의 과실을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과실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 20%를 가산하여 90 :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연속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방향 지시등은 켜있으나 연속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예측할 수는 없었고 연속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렌트비는 수리 완료 시점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리가 완료된 수요일 이후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을해야 합니다.다만 렌트한 곳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한 후 전액이 아닌 할인을 받는 방법을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하기에 해당 사고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문제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한 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해당 사고는 그 행위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 상시 유턴하는 차량이 질문자님 오토바이를 못보고 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고 신호 유턴이 아닌 상시 유턴의 경우 상시 유턴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높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출고한지 1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감가손해(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그 기준을 미달하거나 수리비의 20%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든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소송의 실익(차량 감정 비용)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 사고 후에 차량의 실제 수리 기간 동안 일부 기간은 렌트를 하고 일부 기간은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렌트를 하지 않은 수리 기간에는 대체 교통비, 렌트비의 35%를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였고(차선 변경의 완료는 차선 변경 후 30미터 이상 진행한경우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앞, 뒤차의 관계로 봅니다.) 앞 차의 급 차선 변경으로 갑자기 멈춘 경우 뒷 차는 미쳐 안전 거리를 둘 시간 없이 사고가 발생했기에 이러한 경우 보통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나상대방이 후미를 추돌한 경우 60%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반면 앞차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질문자님은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의 검토가 필요하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주수보다는 상해가 어떠한 상해인지가 중요하며 입원 치료없이 통원만한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택시 공제 조합의 대인 담당자가 영상을 왜 달라고 하는 것인지도 현재 질문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조금은 자세한 사항파악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보험사에 암사망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 신고를 한 후 사망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 사인이 무엇인지와 주치의 소견 등으로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셨다는 것을 주장해서 암 사망 보험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보험 수익자가 지정 수익자인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제출하는서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 선임하신다면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어떠한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그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누가 보더라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 정도이거나 이미 신고가 들어갔음에도처리를 지연하는 등)이 있어야 합니다.공항측에서 cctv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기존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공항에 도로 관리의부실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고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해당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