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일일 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자동차 보험의 운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 차주에게 대물 배상을 접수받아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상대방이 고의로 파손을 한 것은 아니기에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온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해 집니다.

일용직인 경우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월 324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시에만 보상이 되며 통원 기간에는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손목 골절이 양상이나 수술 여부 향후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 현재는 합의금의산정이 어려워 자세한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에 산재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면 합의서를첨부하라고 하게 됩니다.최초 요양 청구서에 해당 사고로 이미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체크를 하고 합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때에 산재와 중복이 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을 확인하여 공제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되며 합의서만으로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휴업손해와 상실 수익액 등은산재와 중복되는 경우 공제하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차로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인 자기 부담금(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을 뺀 자차 보험금이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고 2백만원 이하로 처리시에는 무사고 할인 유예가되어 할증이 붙게 됩니다.따라서 할증률은 처리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사비 부담은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면 최소 자기부담금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250만원까지는 수리비의 20%, 2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을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택시의 승객으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속 합의 담당자에서 정식 담당자로 넘어간다고 해서불리하거나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 공제 조합의 경우작게 산정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학교 공제에서 아이의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은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을 2부 준비하여 각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블랙 박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볼 수는 없고 경찰에 사고 신고 시에도 정확한 과실을판단해주기 보다는 과실이 큰 가해 차량을 확인하여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과실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양측이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최종 과실을 확정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과실 분쟁시에 도움이 되기에 사고지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