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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시 정차와 주행 어느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그 구간을 딜레마존이라고도 부릅니다.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구간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황색등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황색 신호가 떨어졌다면 정지해야 하고 지났다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교차로에서 적색 등에 사고 시 신호 위반으로 보기 대문에 교차로에서는 과속하지 않고 안전 운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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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짐을 빼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객이던 어머님이 트렁크에서 짐을 빼던 중 사고라면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택시 기사의 과실이 있는 사고이므로 택시가 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경찰 분도 자동차 사고인지 아닌 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택시 기사에게 연락하셔서 보험 접수 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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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 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을때 회사로 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차를 이용하셨다면 과태료는 그 차량의 소유자에게 발송됩니다.범칙금은 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발부되고 운전한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을 때 과태료는 차주에게 발부됩니다.회사 차일 경우에는 회사로 가겠지만 개인 차인 경우 회사로 갈 일은 없고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질문자님이시라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질문자님이 내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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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보상관련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말대로 보험금을 지급안하는것이 맞는건지여?>> 이 부분은 약관 내용 살펴보시면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자가 질문자님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패소를 해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보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제가 들어간 법률비용만이라도 어떻게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여?>> 이제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의 약관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설명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장을 하신다면 보험 설계사의 과실도 보험사의 과실로 인정받아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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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오토바이 출근 사고 책임은 누가 져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책임 보험의 한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인 질문자님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2. 책임 보험만 가입한 인사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를 보시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벌금)의 대상은 운전한 종업원이 지게 됩니다.3. 형사 합의금은 한 주 당 50~80 만원으로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1번과 같습니다. 다만 먼저 부담하시고 차후에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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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선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중 생긴 접촉사고는 도로에서의 같이 취급하나요 ?>>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이기 대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점등이 조금은 다릅니다.주차해놓은 차에 누군가 음료수를 쏟아 놓고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CCTV 열람을 할수 있나요 ?>> 아파트 관리실 마다 cctv 열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cctv확인을 하는데 경찰의 입회를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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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된 차로 음주운전 후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친족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한 사고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보험 처리를 하신다하더라도 어차피 그 금액을 자기 부담금을 내셔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상대방 연락처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를 위해서 알려고 하니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서 알려줄수는 없냐고 한 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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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현장합의 후 합의금 추가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간의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상대방의 경우 합의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오히려 입증하여야 그 부분에 관한 손해 배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즉 합의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추가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합의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로써는 요구 금액이 터무니 없이 크다면 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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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 넘어트려서요 왼쪽팔이너무아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쪽 보험으로는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를 했다거나 사실이 없다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상해 사고이니 개인 보험의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넘어진 사고라 건강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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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도로 좌회전과 직진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와 좌회전 차의 과실은 직진 차량이 우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죄최전 차량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30~40% 까지도 직진 차량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보험 접수 하셨다면 보험 회사끼리 과실 비율 산정 후 보험 처리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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