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기존의 판례에서도 꾸준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다만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그 곳에서 횡단을 한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국 차 대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사고로 보기에 서로의 과실을 따져보게 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신호 위반이고 해당 사고가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사고이고 전기 자전거와 보행자와 같이 느린 속도로 횡단 중 사고가 났다면 소송 시에는 무과실이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의 상태라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것이라면사고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진단서의 제출없이 사고 이후 4주 동안은 별도 절차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지난 경우 치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4주가 지난 경우 병원에서도 교통사고로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러한 경우본인 금액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 담당자와도 치료비의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아야하겠습니다.

해당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 한합니다.따라서 한방병원이 아닌 양방 병원의 경우 별도의 치료횟수를 두지 않고 있으니 정형외과에서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것은 2023년 이전의 이야기고 요즘은 대인 담당자가 먼저 연락와서 합의를종용하지 않고 그냥 미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을 따져야 하는 사고가 아닌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과 같이 사고의 내용이명확하고 후방 추돌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는 우리 보험사는 안 불러도 되며부른 후에 과실없음으로 판명이 나면 그 이후 취소를 해도 됩니다.또는 블랙 박스 영상으로 사고 상황이 명확하다면 현장 출동을 굳이 기다릴 필요없이 상대방 가해자로부터대인,대물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첫 사고이며 그러한 부분이 헷갈릴 때에는 일단 접수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한 후 사고 사실을 명확히 해두고 후방 추돌 사실로 상대 과실로 확정이 되면 취소를 해도 됩니다.

해당 부분은 질문자님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지와 상대방이 합의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현재 몸상태가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기 보다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만약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없이 집에서 요양을 하면 될 정도라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책임 보험의한도 금액(120만원)안에서 치료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상대 책임 보험사에서 받고 가해자에게추가적인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라니 사고는 불가항력 사고이기는 하기에 공업소가 수리 기간에 무상 렌트가 되는 곳이였으면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처리가 가능했겠으나 이미 렌트를 한 것이기에 답답한 상황입니다.또한 대리 기사 보험에도 렌트비가 보상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해 둠이좋겠습니다.실질적으로 렌트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소송을 통하는 경우밖에없을 것이고 하루만에 수리가 끝나는 경우라면 소송을 하더라도 1일치의 렌트비만 인정을 할 것이고최대 4일 정도의 렌트비를 받자고 상대방이 소송을 하지는 못할것입니다.다만 서로의 생각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함이 좋겠습니다.

해당 거리뷰를 보니 일방통행길은 아니고 사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하나 양 차량의 쌍방 과실 사고로 보입니다.따라서 원칙은 서로의 과실을 따져 과실만큼 서로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받음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적용되는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이 적절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장도 해 볼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양측이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가해자로 된 교통 사고가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가입해 둔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으로민사적인 보상은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문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바상대가 많이 다친 경우에는 단순히 약식기소(형사 재판없이 처리) 벌금형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이며만약 아버님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측과의 형사 합의를 하여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 나온 벌금 또한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가 되는 것은 2달치의 보험료가 미납되어야 합니다.2달치의 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톡 등으로 언제까지(일반적으로 2주의 시간)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을 기점으로 해당 보험은 실효가 되게 됩니다.보험이 실효가 되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실효된 보험을 부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