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진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확실히 했다면 무단 횡단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사고를피할 수 있었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은 산정을 하여 과실 상계 후 보상을 받게 되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치 아니하고 아무리 자동차 운전자가 조심히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아서 대물이 종결되었다는 문자 내역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민원은 가능하며민원을 이야기하며 그 때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보상을 할 것입니다.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에 그 때의 사고로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고 손해를 끼친만큼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차량 가액 2천 5백만원인 차량에 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이 전손을 요구한다고 해서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천만원에 대해서 물어주면 됩니다.상대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차 선처리 후 구상금 청구나 민사 소송을 들어올 것인데 그 때에적절한 금액을 손해 배상하면 되겠습니다.다만 수리비가 천만원인 경우 수리 기간도 길것이고 그 동안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도손해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교토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과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과실 50% 이상과 50%미만의 경우에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50%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 점수에 따라바로 할증이 되지만 50%미만의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바로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은 사고 건수 1건으로 3년간 사고 1건에는 포함이 되어 할인 유예가됩니다.예를 들어 대물 사고만 나서 양 차량의 대물 손해 중 본인 과실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백만원을초과한 경우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는 25%이상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50%미만 피해자의보험료는 10% 정도만 인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된 경우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는 아니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이 가로질러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여부는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온다면 자동차 상해의 접수는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나온다면 그 과실만큼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우선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여치료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 결과 등으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받아 그 때에 대인 배상으로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인 배상에서는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과실산정 전이라도 합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경상 환자의 경우 조기에 합의를 보면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합의가 되기에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상한다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합의가 가능합니다.이렇게 대인 합의를 보는 경우 이후에 한 쪽 차량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최종 과실이 대인 합의 시의과실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대인 합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이 되며 더 지급이 되거나 환수 조치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물은 별도로 미수선 처리하고 대인은 통원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차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 모두 대인 접수한 것도 아니고 앞 좌석에 앉아있어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2분만 대인 접수를 받는 것까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