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실지공급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폐업을 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금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고 선언하고 각 세법에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법률로 정하여 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시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수요(국방비, 공무원 인건비, 교육비, 사회간접자본, 복지후생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매년 세금 징수에 대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1) 단독 명의 A사업장의 경우 소매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15억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2) 공동명의 B사업장의 경우 소매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단독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공동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명의의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합산하고, 공동명의 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자 자체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자는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확임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시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비례세율 :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2) 누진세율 : 과세표준으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고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누진세의 장점은 주로 소득 등의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소득 등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높은 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커지게 되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누진세율의 단점은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자 등은 세금 부담이 미미하거나 없게 되어 일정금액 이하자는 세금 부담을 거의 하지 않게 되어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누진세는 정부의 세수에 큰 기여를 하며, 일정부분 부의 재분배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즉,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으로 다른 주택 양도시에 무허가주택소유에 따른 2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의류 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내 소재 제조 사업자에게 디자인 및 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즉 업태와 종목이 제조/의류업이 되는 것이며, 위탁제조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시 사업자로부터 3.3%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것에 해당함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사업자에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탈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이고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에는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을 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