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지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K-디지털 훈련(수강료 6,925,500원, 자부담 40만원) 수강 신청 시 “한도 초과” 메시지가 나와 결제가 안 됨K-디지털 훈련은 자부담금 제외 100% 지원된다고 들었으나, 시스템상 한도 초과로 신청 불가내일배움카드 한도 및 K-디지털 훈련 지원 구조1. 내일배움카드 한도기본 한도 300만원추가 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특정 요건 충족 시)K-디지털 트레이닝 등 일부 과정은 한도와 별개로 전액 지원(자부담 일부 제외)되는 특례가 있음관련 규정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6.1.1. 시행)기본 한도 300만원추가 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특정 요건 충족 시)K-디지털 트레이닝 등 일부 과정은 한도와 별개로 전액 지원(자부담 일부 제외)되는 특례가 있음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제46조(훈련비 지원액) 등2. K-디지털 훈련의 한도 특례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등은 계좌 한도(300~500만원)와 무관하게 훈련비 전액(자부담 제외)을 지원단, 시스템상 한도 초과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계좌 한도 증액 신청이 누락되었거나특례 적용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수강신청 절차상 오류 등이 원인일 수 있음관련 규정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훈련비 지원액)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등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30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초과분은 전액 지원.1. 계좌 한도 추가 신청HRD-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좌 한도 추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수강신청 절차 재확인HRD-Net에서 수강신청 시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으로 정확히 선택했는지 확인일반과정으로 잘못 선택하면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음K-디지털 과정은 한도 초과분도 지원되지만, 시스템상 한도 증액 처리가 필요할 수 있음2. 수강신청 절차 재확인HRD-Net에서 수강신청 시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으로 정확히 선택했는지 확인일반과정으로 잘못 선택하면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음제언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은 내일배움카드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자부담 제외)이 원칙입니다.한도 초과 메시지는 시스템 오류, 한도 증액 미처리, 과정 선택 오류 등일 수 있으니 고용센터 또는 HRD-Net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조치받으세요.필요시 계좌 한도 추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르게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질문 취지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고지(납부 통지)를 받는지월 90만원 소득이 잡히는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우편을 받음일용직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지?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 및 일용직의 납부 의무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사업장가입자(정규직, 1개월 이상 근무 등)가 아닌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관련 법령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2.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월 100만원 이상 등)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월 90만원 등 일정 소득이 확인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 및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소득이 일정 기준(월 100만원 이상 등)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월 90만원 등 일정 소득이 확인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 및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부여됩니다.다만, 실제로는 월 소득이 일정 기준(예: 100만원, 120만원 등) 미만이면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고지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소득이 파악되면 소액이라도 고지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월 90만원 소득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서식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4. 예외 및 감면, 지원제도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일부 지원,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언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고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 90만원 소득도 최근에는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제도 등 감면·지원이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지원신청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만약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실제로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취지2월 입사자 등 연중 중간 입사자의 4대보험 보수월액(월평균보수) 산정 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 개월수(예: 11개월)로 나눠야 하는지?1. 4대보험 보수월액(월평균보수) 산정의 원칙1-1.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신규 입사자(신규 취득자)의 보수월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이는 입사 시점이 1월이든, 2월이든, 7월이든 연봉 ÷ 12로 산정하는 것이 표준입니다.1-2. 관련 규정 및 실무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 2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 등중도 입사자라도 연봉계약서상 연봉을 12로 나누어 월 보수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실제 근무 개월수(예: 11개월)로 나누는 것은 퇴직정산, 연말정산 등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는 “12개월 기준”이 원칙입니다.제언2월 입사자 등 연중 입사자의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에도 연봉 ÷ 12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래에 기재한 일부개정 4대보험 민원서류 접수 관한 고시 참고11개월 등 실제 근무 개월수로 나누지 않습니다.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거일부개정-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음 각 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1.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포함한다.)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제3조(민원서류의 종류) 제2조에 따른 4대 사회보험기관이 접수하여야 하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관련된 건강보험 민원서류와 건설공사와 관련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민원서류(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1. 공통서식(하나의 서식으로 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가.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다.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및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라.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마.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 신고서 및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자. 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차.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카. 보험료지원 신청서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3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타. 피보험자(근로자) 전근(전보) 신고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서파. 별지 제1호서식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2. 고유서식(하나의 서식으로 하나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ㆍ납부 재개 신고서. 다만,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는 제2조제1호의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접수한다.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요령 서식의 직장가입자 근무처ㆍ근무내역 변동통보서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가입ㆍ탈퇴신청서. 다만,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가입ㆍ탈퇴신청서는 제2조제1호의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접수한다.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등) ① 민원인이 4대 사회보험기관에 제3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ㆍ「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민원서류를 소관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접수한 민원서류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접수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창구에 접수한 민원인이 접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④ 접수담당직원은 민원서류에 신고(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제4조의2(민원접수 시스템의 운영) ①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4대 사회보험기관의 민원서류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②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사회보험 운영을 목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제5조(전산입력 및 전송 등) ① 접수담당직원은 접수한 민원서류 내용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제2조 각 호의 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해당 민원서류를 처리하여야 할 소관기관에 각각 전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내용 중 입력오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입력오류사항 및 정정사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즉시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민원서류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③ 접수담당직원이 제1항의 민원서류 중 제3조제1호가목의 사업장적용(성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그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해당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제6조(민원처리결과 통보) ① 제5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전송받은 소관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파목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그 확인 내역을 전송받아 민원인에게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제7조(비용부담) 4대 사회보험기관은 민원서류의 접수ㆍ전산입력ㆍ송부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제8조(기타) 이 고시에 따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의 접수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제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를 찾으시는 것이라면 알바천국, 알바몬, 벼룩시장 등이 있습니다.일반 중소기업의 생산직, 경리, 물류, 운송 또는 지방일자리를 찾으신다면 고용24가 있습니다.목적별로 기재하였으니, 채용공고를 확인해보시지요일반 사무직, 개발직, 연구직, 사업관리, 품질, 자재 등은 사람인, 잡코리아스타트업이나 개발직, 해외영업, 해외전략, 인사나 노무 전문가 특화 = 리멤버가 있습니다.임원, 교수라면 하이브레인정도가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질문 취지연봉제 직원이 월 중 퇴직할 때 마지막 급여(월급, 수당 등)를 어떻게 일할계산하는지 궁금함호봉제 직원은 근무일수/31(혹은 해당 월의 일수)로 계산연봉제 직원의 1/12로 나누어 지급되는 수당(예시 : 상여금, 성과금 등)은 어떻게 일할계산하는지 궁금예시: 2026.2.5. 퇴직 → 2월 1~4일까지 4일치 급여 지급 필요연봉제 직원의 마지막 급여 일할계산 원칙1. 연봉제의 기본 구조연봉제는 연간 총액(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월급여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연봉에 포함된 경우) 등이 포함입니다.월 중 퇴직 시,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2. 일할계산 방식해당 월의 월급여 × (실제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총 일수)예 : 2월 퇴직 시, 2월 1~4일 근무, 4일/28일(2026년 2월은 평년, 28일)수당(1/12로 나누어 지급되는 항목 포함):연봉에 포함된 각종 수당(예: 상여금, 명절수당 등)이 매월 1/12로 지급된다면,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식(근무일수/해당 월 일수)로 일할계산별도로 연 1회, 2회 지급되는 수당(예: 명절상여, 성과급 등)은 지ㅣ급기준일(예: 명절, 연말 등)까지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 월급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일할계산 대상이 아닙니다.제언연봉제 직원의 마지막 월급여 및 1/12로 나누어 지급되는 수당은 근무일수/해당 월의 총 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시의 경우, 2월 1~4일 근무 후 2월 5일 퇴직 시 → 2월 월급여(연봉/12) × 4/28로 계산별도 지급되는 수당은 지급기준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내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들이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참고하실만한 자료급여박사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및 변경 전후 차이 기재 의무1-1. 질문 취지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경우 변경 전·후의 차이를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하는지?1-2. 법령 및 실무 해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할 때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이는 행정관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의 요건이지만, 실무적으로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을 때 변경 전·후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이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다른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동의의 실질적 의미(근로자가 무엇에 동의하는지 명확히 인지)와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변경 전·후 비교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이를테면 변경 전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었던 것이, 변경 후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 불이익 내용 미기재 및 동의만 받은 경우 효력2-1. 질문 취지불이익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은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2-2. 법령 해설동의의 실질성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동의했다면, 그 동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이익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받은 동의는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3. 변경된 취업규칙 미공지 시 효력3-1. 질문 취지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공지되지 않은 경우, 변경 전·후 중 어느 규칙이 효력이 있는지?3-2. 법령 및 판례 해설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공지)해야” 하며, 공지·주지되지 않은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즉, 변경된 취업규칙이 공지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4. 해고/퇴직 등과 취업규칙 변경 시점의 효력 기준4-1. 질문 취지해고·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취업규칙 변경이 겹칠 때, 통보일 기준과 마지막 근로일 기준 중 어느 시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4-2. 법령 해설원칙적으로 해고·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해고나 퇴직의 효력 발생일(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유효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다만, 해고 예고기간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제언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변경 전·후의 차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 신고 시에도 비교표 첨부가 필수입니다.2. 불이익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받은 동의는 실질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공지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4. 해고·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와 취업규칙 변경이 겹칠 때는,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유효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29>1.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일부개정-취업규칙 심사요령(고용노동부)3. 취업규칙의 심사가. 요건심사(1)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2)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법 제93조 각 호 중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음*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제1호), 승급에 관한 사항(제2호),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제3호), 상여금에 관한 사항(제5호),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에 관한 사항(제6호),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제7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제9호의2),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10호), 표창에 관한 사항(제11호)(3)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거나 동의(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4)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미신고에 준하여 처리(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나. 내용심사(1)취업규칙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2)취업규칙의 내용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3)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4)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또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5) 변경된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다. 심사결과 후 조치사항(1)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얻을 것(2)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치가)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의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규칙 변경명령서에 따라 변경을 명하여야 함나)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사항은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다)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할 것-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3)변경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위의 요령에 따라 재심사하고, 다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변경을 명령할 것(다만, 재변경명령의 기한은 변경명령에 의한 기한보다 단축하여 부여)(4)재변경명령에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의 조치기준에 따라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 제96조제2항, 제114조제2호에 따라 조치할 것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설1. 귀하의 질문 판단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 산정 시 11개월 경력은 1년으로 "절상"하는지, 아니면 1년 미만으로 "절사"하는지?11개월 경력을 만 1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공무원 보수규정 및 판례 기준(1) 공무원 보수규정의 원칙공무원 보수규정 및 관련 경력환산율표, 경력평정 기준에서는 경력 산정 시 "절사"가 원칙입니다.즉, 1년 미만의 경력은 1년으로 올려서(절상) 인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산정합니다.즉, 1년 미만의 경력은 1년으로 올려서(절상) 인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산정합니다.(2) 관련 규정 및 판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등에서는 경력 산정 시 "월수는 12개월을 1년으로 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는 식의 규정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11개월 경력은 1년으로 보지 않고, 0년(즉, 1년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처리합니다.판례에서도 경력 산정 시 "절사"가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3) 예시11개월 경력: 0년(절사)1년 7개월 경력: 1년(절사, 7개월은 버림)2년 11개월 경력: 2년(절사, 11개월은 버림)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6 경력 환산율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일부 특별한 경력평정 기준(예: 연가 산정, 승진소요연수 등)에서는 월 단위, 일 단위까지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초임호봉 산정 등 경력환산에서는 "절사"가 원칙입니다.제언11개월 경력은 1년으로 "절상"하지 않고, "절사"하여 0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1년이 "완성"되어야 1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경력 산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경력평정 세부지침(예: 경력평정시 월수, 일수 산입 여부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보수총액신고(4대보험) – 소득세 신고 전 대표자 보수총액 기입 방법1. 귀하의 질의2026년 1월자로 모든 직원이 퇴사, 대표자 상실(4대보험 상 대표자 자격 상실)도 함께 처리해야 함2025년 소득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신고)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2025년 대표자 보수총액(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기입란)에 어떤 금액을 써야 할지 모름2025년은 결손(적자)으로 예상됨. 최고급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2. 대표자 보수총액신고의 원칙과 실무2-1. 보수총액신고란?보수총액신고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매년 3월(또는 상실 시) 전년도(1.1~12.31)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대표자(사업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표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급여)도 신고해야 합니다.2-2. 대표자 보수총액 산정 기준실제로 대표자에게 지급된 보수(급여, 상여 등)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실제 지급이 없거나 결손(적자)이라도, 대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신고합니다.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실제로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야 함).참고소득세 신고 전이라도 실제 지급한 금액이 확정적이면 그 금액을 신고합니다.소득세 신고 후 금액이 달라지면 추후 정정신고(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2-3. 최고급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나?아닙니다. 대표자 보수총액은 최고급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표자에게 지급된 보수(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0원, 일부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3. 처리 방법3-1. 2025년 소득세 신고 전 대표자 보수총액 기입실제 지급한 대표자 급여가 있다면 2025년 1~12월 실제 지급한 대표자 급여(월급, 상여 등) 합계액을 기입실제 지급한 대표자 급여가 없다면 0원으로 기입(단, 실제 지급이 없었음이 명확해야 함)소득세 신고 후 금액이 달라지면 4대보험 기관에 정정신고(수정신고) 가능3-2. 결손(적자)과 보수총액신고의 관계결손(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대표자에게 지급된 보수만 신고합니다.결손이어도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0원으로 신고합니다.4. 제언 대표자 보수총액신고는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기입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0원으로 신고 가능최고급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할 필요 없음소득세 신고 후 금액이 달라지면 정정신고 가능근거자료 보관 필수참고 사이트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2025년부터 일부 변경됩니다(feat.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