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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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자녀돌봄 특휴 미성년자의 범위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6년 1월 12일에는 자녀돌봄 특별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1) 미성년자의 기준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생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입니다.민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만 18세로 보고 있습니다.2) 공무원 자녀돌봄 특별휴가 기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사혁신처 운영지침에 따르면자녀돌봄 특별휴가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8시간 전00
- 개인사정 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연차 15일 또는 18일이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단순히 개인사정인 휴직기간을 제외한 후 출근율 80퍼센트를 계산하여 15일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긴 합니다.다만, 그 사정이 육아휴직 등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경영상 휴업, 직장내괴롭힘, 업무상 질병, 부상 등은 회사 귀책사유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제60조 1항 계속근로 1년 이상,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연차 15일제60조 2항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도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 이외 부상, 질병 등 기간은 근로졔공 의무가 정지가 되었다고 보는 휴직기간으로,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못한) 결근과는 다르기에 소정근로산정 일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공드린 관련 행정해석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출근율은출근일수 / 실 소정근로일수 * 100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9시간 전00
- 투잡근무자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전보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생각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잘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육아휴직 1년 후 퇴직은 실익이 거의 없고, 현재 상황이라면 권고사직(해고예고 유지)으로 퇴직이 더 유리합니다. 퇴직금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1) 해고예고와 전보 문제현재 직영점이 가맹전환되면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사정 자체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인 이상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대법원 판례(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과 성실 협의). 그런데 대구 근무지 없이 부산 발령, 근무시간을 주간 9~18시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근로관계의 본질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특히 투잡 사실을 알고 채용 및 근무가 계속돼 왔다면, 이 전보는 대법원 판례상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통근거리 과도, 생활관계 침해, 근무시간 급변). 따라서 부산 전보 거절은 정당한 거절로 볼 여지가 큽니다.2)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육아휴직 자체는 투잡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사항이며, 해당 회사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면 요건 충족.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병원 소득이 주 15시간 초과, 월 300만원 초과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무급휴직에 가깝습니다.상세히 기재드렸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거 입니다.3)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기간으로 처리되어, 휴직 전 임금으로 환산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을 추가해도 퇴직금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2년10개월 → 3년10개월로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 1년의 퇴직금 증가액은 평균임금 30일분 1회 정도입니다. 반면 그 1년 동안 무급에 가까운 상태로 묶이는 기회비용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15시간 전00
이원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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