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 편입으로 4년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호봉을 소급해 추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율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는 학위 취득 시 호봉을 재산정하거나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회사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확인 바랍니다.2) 입사 시 학력과 군경력으로 초임 호봉 결정 이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 상승이것은 입사 이후 학력 변경은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긴 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 쓰면 징계 및 해고 사유를 스스로 인정하는 문서가 됩니다.12월 권고사직 언급 후 인사팀 면담 예정, 임원 논의 이유로 취소 했습니다.징계 사유를 인정한 상황이 되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1월초 갑자기 시말서 요구하고 징계ㅔ 조항을 나열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특정은 없습니다.시말서 요구를 녹취 또는 메일 내지는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요,권고사직 언급 정황이나 인사평가 등에 대한 문서가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시점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봐야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의 경우1) 조기취업수당 기본 요건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1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2) 3.3퍼센트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3.3퍼센트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은 돈이 한꺼번에 양지로 유입되어 실제 지출, 투자로 사용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통화정책으로 돈을 푸는 경우와는 메커니즘과 강도가 다릅니다.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 주체가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유효수요가 늘어날 때 발생합니다.검은 돈은 통계에 안 잡혀 있었을 뿐 이미 존재하던 화폐입니다.따라서 지하에 묻혀 있거나 순환되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한 번에 소비, 투자, 부동산 매입 등으로 현실 시장에 유입되면 체감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국가 주도 자금 공급은 중앙은행이 통화기반 자체를 늘리는 행위입니다.이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총통화량 M 자체가 증가합니다.전체 물가 통계에는 크게 안 잡혀도 해당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이 발생합니다.이는 국지적 인플레이션입니다.검은 돈도 실제 경제에 쓰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든다다만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유통속도 증가 효과다대개는 특정 자산·시장에 국지적으로 나타난다국가 주도 통화팽창과는 범위와 지속성이 다르다 를 마지막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외국인 일용직이라도 근무일수 8일 초과 기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판단은 일용직 여부와 별도로 각각의 법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근무일수 8일 초과 작성 가능 여부가능합니다.일용직 여부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반복 체결하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무일수가 한 달에 8일을 초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바뀌거나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용계약 형태라면 10일 15일 이상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일용직이라도 근무일수 요건만으로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바랍니다.2) 외국인이고 국민연금 비가입자인 경우 근무일수 영향국민연금은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일수가 8일을 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수 기재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3) 국민연금 일용직 가입 기준 금액국민연금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근무기간 기준입니다.원칙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을 정돆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속기간 산정근무기간 2022.7.4 ~ 2026.10.30>> 총 근속기간 약 4년 3개월 27일>> 연수로 환산하면 약 4.32년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세전 금액세전 월급 350만 원통상 월급이 고정급이라고 가정 시 평균임금도 동일하게 봅니다.퇴직금 계산식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350만 원 ÷ 30 × 30 × 4.32 >> 약 1,512만 원 세전 퇴직금3)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4년 초과 5년 이하 구간 적용대략적인 퇴직소득공제는 약 470만~500만 원 수준과세표준1,512만 − 약 480만 = 대략 1,030만 원4) 퇴직소득세 계산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눠 누진세를 완화합니다.실효세율은 이 구간에서 보통 3~4퍼센트 수준입니다.네,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 합계 약 35만~45만 원 가량5) 그래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세후라는 실수령 퇴직금은 대략 1,400 ~ 1,500정도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연 6천만 원 자산에 약 34만 원 수수료는 상한 기준상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기준으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4조에 의거 기술된 내용들을 참고바랍니다.1) 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크게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로 나뉩니다.2) 근로자 개인 DC 계좌에서 차감되는 구조가 정상입니다.사업주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사실상 없으며, 근로,일용,연금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질문자님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보유와 근로 내지 프리랜서 소득 발생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1) 아버지 소득 한도 기준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요건의 핵심은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입니다.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연금소득도 합산됩니다.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 5백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입니다.따라서 간헐적 알바로 신고된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 포함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2) 어머니 소득이 있는 경우 영향아버지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데 어머니 소득은 직접적인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피부양자 판단은 개별 기준입니다.다만 어머니가 고소득자여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등록 불가 사유는 아닙니다.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 5백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3)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차이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정리하면 국민연금 포함 총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 합계 5백만원 이하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피부양자 등록 시 질문자님 보험료귀하의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