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파견대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현재 제시된 구조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임금 구성도 문제 소지가 큽니다.최저임금 비교 기준최저임금법상 비교 기준은 시급입니다.최저임금 산입 항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파견업체가 수수료를 이유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사용사업주(실제 일하는 회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일정 요건에서는 법적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서로 다른 2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주 56시간 근무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흔히 말하는 “주 52시간 초과는 무조건 불법”은 1개 사업장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52시간제는 하나의 사용자(사업주) 단위로 적용됩니다.다만같은 사용자 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면 불법이 될 수 있고건강권, 근로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판단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예비합격을 기다리는 상태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을 막지 않으나,근무를 추가로 하여 요건을 안정적으로 채운 뒤 신청하는 전략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일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4년도 DC형 퇴직연금 2개월 미납분은 ‘가능한 한 빠르게’ 별도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년에 2025년 12월분과 2024년 미납분을 함께 납입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2024년 부담금을 2026년에 납입하면 2024~2026년까지 장기간 미납 상태가 되어집니다근로자 퇴직연금 수익 손실 발생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상태 장기화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2025년에 2024년 미납 2개월분을 먼저 납입하고 이후 2025년분은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본 사안의 경우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재입사하고해당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일 사업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실질입니다.계약의 실질이 정상적이고 허위 또는 공모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도 취지에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요일 근무일을 쉬기 위해 반드시 ‘연차휴가만 사용해야 한다’는 병원 규정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해당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 사용 여부가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는아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연차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근무 구조라면, 연차 미사용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연차수당 미지급 또는 이월 불가 처리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병원이 주장하는 “연차 사용 촉진”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