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따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는 세금처리 등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식대는 비과세항목이므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를 종합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판단기준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권고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직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와 휴업수당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하고 일주일을 더 근무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평가의 기준이나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일반적으로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일반적인 해고보다는 해고사유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3.최종학력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면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과 역할에 비해 업무가 과도하게 한쪽에 몰린 상황은 당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범위와 강도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에 비하여 연차휴가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전산시스템이 없다면 엑셀이나 수기입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신청 시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표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