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평가의 기준이나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일반적으로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일반적인 해고보다는 해고사유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3.최종학력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면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과 역할에 비해 업무가 과도하게 한쪽에 몰린 상황은 당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범위와 강도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에 비하여 연차휴가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전산시스템이 없다면 엑셀이나 수기입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신청 시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표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동절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조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익성과 주주환원 확대를 보여온 만큼 성과 배분을 더 요구하는 논리가 있지만, 영업 변동성, 협력사와의 격차, 자동화·해외생산 확대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타당해서, 결국 핵심은 순이익 연동 비율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낮추고 고용안정과 생산성 투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지로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출장지에 9시까지 출근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