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2.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작업내용과 보수에 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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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할 때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시간당 얼마를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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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유선으로 주민번호를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선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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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은 경우 급여지급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날이 퇴사일이라면 해당 월급날에 지급되어야 하는 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산정기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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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보통 몇 개월정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지급의 요구는 임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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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넣는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상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회통념 상 사업장의 재정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에는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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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가족이나 기타 임원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하고 근무는 하지 않는 데 급여지급이 일어나면 이런 경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 가족이나 임원의 가족을 고용하여 업무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지원금 수급이나 탈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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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프리랜서 분들은 직업이 몇개정도 되나요? 몇개는해야 월500은벌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통상적으로 2~3개의 프로젝트나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월 500만원 이상을 벌려면 높은 단가의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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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가 줄어든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5월 급여는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각 기간별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4대보험의 경우 변경된 보수를 기준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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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와 초과 연차 사용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초과사용란 연차휴가는 샤이닝보너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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