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나 시급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 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세 공제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질의와 같이 퇴직위로금은 구분하여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에는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신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수당이라는 명칭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7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을 5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보험료의 환급금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환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총 1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의 재입사 전후와 동일하게 고용관계가 유지되었고, 별도의 사직 절차는 없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재입사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사업주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