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휴일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공휴일을 포함한 7일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징계 시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상병으로 인하여 결근을 하게 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해고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의 대여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자격증의 근거 법령에 따라 자격증 대여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