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주주로 활동하는 대가로 소정의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초에 채용조건이 아닌 자격증의 취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교육비 지원의 반환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말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직연금 운용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준수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실제 시간에 맞게 기록하되, 1시간을 채워서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주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식업 사업장에서 보건증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한번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각 조문의 위반마다 처벌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