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정시설의 복지수준은 비교하여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마다도 교정시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급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동조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없어지게 되지는 않습니다.관재인이 있다면 관재인과 임금 지급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 또한 수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빙자료의 제출과 함께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24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위한 증빙자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유급병가로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