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 교도소 시설의 복지정도는 세계기준 어느정도라고 할수 있나요?
교도소에서도 어느정도의 복지는 나라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복지정도는 세계각국과 비교해서
어느정도라고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정시설의 복지수준은 비교하여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마다도 교정시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