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는 사업주의 사직 유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2.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의 경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의원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법적으로 회계감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과 달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로 적용되며, 따라서 사기업은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출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진정 사건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원청에서 하청회사 사장의 사망을 이유로 하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는 원청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에서 하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재심판정이 확정된 경우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모두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도급사와 시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