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사업장에서는 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업무 중 발생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업무수행 도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증빙으로는 목격자나 참고인의 진술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매월 고정적으로 2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대략적인 퇴직급여는 6,465,754원 가량이 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연체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미납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체료는 납입 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에 퇴사한 경우, 해당월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퇴사한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퇴사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사정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으로 다투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무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2.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분리하여 산정하나, 사실상 독립성이 없다면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독립적인지 여부는 인사 노무 회계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입사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정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심사청구 제기 자체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는 보기 어렵습니다.2.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노동청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한 데에서 비롯됩니다.3.피보험자격확인에 대한 판단 권한 자체는 공단에 있으므로 위법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노동청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확인청구 또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4.심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5.노동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심사청구 시 심사관이 피보험자격확인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