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 비용 전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계약서에 피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서명한 경우 법적으로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니폼을 받지 못하고 개인 유니폼을 사용한 경우, 피복 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근거로 일부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신발이 이전 근무자들의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는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명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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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사의 인력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KT의 인력이 많은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IT 솔루션, 유무선 통신, 방송 및 미디어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KT는 과거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합의 영향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력을 유지해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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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입니다. 월급 실수량의 650만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 수입이 650만원이면, 한국에서 40대 가장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월급이 약 300~4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650만원은 상위 수준에 속합니다. 다만, 지역이나 직종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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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타인 차량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구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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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B형 간염보균자 취업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증상 B형 간염 보균자라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업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취업 보류 통지에 대해 고용주와 소통하여 현재 상태와 치료 상황을 설명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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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뜨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24에서 실제로 조회되기까지는 보통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산 처리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전산 오류나 누락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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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전액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하는 장비나 물품이 분실된 경우, 전액 변상 여부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기가 몇 주 동안 방치되었고, 사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전액 변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 범위와 과실 여부를 명확히 따져보고, 사측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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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재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가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러한 행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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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삭감 시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삭감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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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대 합의의사 없다는데 화해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에서 상대방이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의장이 결과 통보를 한다고 했으면 화해기간 없이 바로 판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해기간은 양측이 화해 의사를 보일 때 주어지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으므로 화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이후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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