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원 12명의 소규모 창고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전이라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확하다면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고 압박을 받는 것은 부당해고나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에도 회사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짜리 육아휴직이 생긴다는 것은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1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기존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추가로 1주짜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더 유연한 선택권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를 제공하는 기준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만 포함되는 경우, 이는 특정 가족 관계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의와 휴가 제공 범위는 각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형평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기준은 근로자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정년 연장에 대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정년 연장은 별개의 사안이며, 법적으로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업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이 변화할 경우 기업의 정책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일을 조정하는 것은 사업주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통상적으로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라고 강제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연차가 소진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고용센터는 신고된 정보, 수급자의 자진신고,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고용 상태와 소득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고용주나 동료의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는 데이터 분석 및 감사 절차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