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경영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면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관한 문구가 없더라도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이나 그 결과에 관계없이 출근한 날이 10일이라면 10일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의 상대방은 B기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A기업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상대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B기업이 파견을 사실상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비의 반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에 관한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사실이 각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