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을 종업시각에 앞서 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사유는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 등이 있습니다방학 자체로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방학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임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임기없이 퇴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법인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면허취소 그 자체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개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징계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은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제기된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결과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이 아닌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지휘감독권한을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출장이나 근무일정에 대한 관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