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을 탐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양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해당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의 사전통보 기한을 1개월로 정하였다면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나 위약금은 해당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위약금은 해지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3일에서 7일 가량으로 사전 신청을 정하게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자와 관리책임자 모두 경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안전에 관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