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햐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매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따리서 이전 주의 결근과 별개로 이번 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구인구직 노력이나 매장의 운영상황, 손해 감축을 위한 근로자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퇴사 통보 후 6월 10일 이전에 퇴사를 승인하고 상실신고까지 완료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사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8월 1일까지 퇴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양도없이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규직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수습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4대보험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인 근로자가 정상업무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