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장애는 산재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보직의 이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업무를 특정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영업일인 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 등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취득신고는 노무제공자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1년 전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가가 아니라면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개월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이므로 질의의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