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상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아닌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직이나 일반적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형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행정부나 대통령이 정하는것은 아니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외에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면 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급자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통해 고충처리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