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만근수당이 주휴수당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고, 사업주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3년 이하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2022.1.1.부터 2022.2.28.까지의 공백기간 중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속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증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내지 인사노무의 견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 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재검 시 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주휴시간과 연차휴가는 질의에서와 같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