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가 사회적 신분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 간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복직하는 때에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은 납부유예된 기간에도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인상률은 근로계약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계약이 연장되여 2년을 초과한다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합니다.만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까지는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으며,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더불어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