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한달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백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됩니다.커미션이나 수업료는 최저임금법 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그 총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커미션이나 수업료가 발생하지 않는 달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별도로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제재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한 계좌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퇴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첫달을 포함하여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노동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