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진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1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2,156,880원으로 적용됩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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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고소고발하는 직원에 대한 조치, 사용자가 뭘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없이 신고나 진정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 태만은 이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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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어떤의미인가요? 무조건 최저시급을 주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여 그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도 많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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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의 경우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농직불금을 수급하려면 신청한 사람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한 시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농가의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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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의 금지는 별도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본 직장 외의 영리활동 전반을 포함합니다.유튜브 활동 또한 겸업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본업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있지는 않으며, 제보나 인지에 의하여 알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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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후 그만뒀는데 급여 언제 들어올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그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1월 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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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 대체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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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후 육아휴직 들어갔을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사고로 인한 휴업보상에 대해서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업무에 기인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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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학업'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조정 또한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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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스케줄근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스케줄근무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실제 합의한 내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증빙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녹취나 메세지 및 정황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근무시간이 평일 10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정한 경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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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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