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친족 중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포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눈지 여부는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인 요구로 불이익을 주었는지 및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연장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급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본 급여의 90퍼센트 정도로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이 근로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노동관행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7년 4월 13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7.1.1.자로 10.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