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관련 내요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는 일용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할 수 없는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반려가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인 공고 등 구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반려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체인력의 구인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나 그 일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금년 중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인되지 않은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내지 묵시적 승인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희망하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희망하는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