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신체적인 폭행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생각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소득세율이 30퍼센트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원천징수 세액 : (① x ②) - ③① 지급대상 기간 *매월 평균 총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매월 평균 총 급여액 : (상여금 +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금 이외 급여 ) ÷ 지급대상의 개월 수② 지급대상 기간의 개월 수③ 지급대상 기간 중 ‘상여 등’ 외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중 1)소정근로의 대가성 임금, 2)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3)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질의의 항목 중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 또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수령이 어려운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