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707,115원으로 계산됩니다.22시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고,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정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기대소득에 비하여 보상금이 크다면 희망퇴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료 미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성공수당은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경기도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도약계좌와 취업성공수당은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성공수당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및 복지포인트는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관할 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기간인 1년을 경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진정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세종청사 화재로 인하여 인터넷 접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서면이나 팩스, 방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근로감독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