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고의적으로 태만히 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질의의 퇴직금이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직접 적으로 발생한 손해액과 위자료가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신청서나 지급기간 연장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가 명확함에도 신고한 것이 아니하면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의경우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가 공제되었으나 실제로는 납부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위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질조사 과정에서 대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위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실상 정규직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