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목적으로 계약종료일을 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지 퇴직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둘째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셋째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만료 전에 연장 요청이 있었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 체결 후에 재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사후에 정한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재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사후에 정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게시는 고용노동부 신고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까지는 노동절이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도 해당일이 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상의 금액은 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한다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참고인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근무스케줄, 문자나 메세지 기록도 활용이 가능합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재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고, 명세서에는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단합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휴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