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 인사발령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수당의 삭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직무 순환의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제에게 진행 경과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질병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난임휴직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 중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해고에 대해서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의 시행 계획이나 일정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향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이 지연지급된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진정 이후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진정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저어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주로 네이버 지도에 표시되는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연금의 고갈로 인하여 국민연금보험료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