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여금의 조건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임금의 차등지급을 사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차별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운다면 신뢰의 회복과 절차 간소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존의 관행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애초에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근로 시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현재 논의 중이며 법령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기존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찾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급생계지원을 받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납부유예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과 공휴수당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 상에는 이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다만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도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반드시 교대제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근무형태를 규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당에 휴일근로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없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