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한 직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상병이 근무능력과 관계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근무한 날은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날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로 기재합니다.근무개월수는 급여가 지급된 월 수를 기재합니다.보수총액은 올해 사업장에서 지급된 보수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대로 인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다면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제시하신 근무기록이나 발언의 녹취, 업무 압박의 정황 등은 회사가 연장근로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회사 소속으로 1년 3개월을 재직하였고,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파견회사에 대하여는 1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추석 연휴 전인 휴무일까지 포함하여 추석 연휴기간과 공휴일까지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의 근거자료 열람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인사위원회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인사위원회 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인수인계의 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퇴직 전까지는 사용자의 지시/감독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인수인계서를 만드는 것이 부당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부서를 옮기더라도 시급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