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의 필요를 언급허였고, 정부에서는 개선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만 개선의 정도나 대책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최소 병력은 50만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병력의 감소는 군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안보에 구조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 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서 현 회사의 입사 당시 이력을 임의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직하는 회사의 이력서에는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직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직원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는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상병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직원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채용절차법 등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소득세율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3.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