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이직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당초에 정한 계약기간까지의 임금 지급에 대한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전보에 대해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변경과 별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025.9.20.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사직을 희망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고, 희망하는 날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보수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상 합의로 보상될 금액이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안전화 착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사직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 자체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에 별도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재해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