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문화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나 처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가락이 부상과 허리디스크는 인과관계가 없어보이므로, 허리디스크는 손가락의 부상과 별개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신청 시 진단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진단서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장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합니다.실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복보장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로서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2.해당 기관의 규정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부정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닙부 횟수는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연 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DB형의 경우 납입금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2.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혼식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토요일 하루만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기재하지 않으며,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