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채용 취소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용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20세 미만인 경우에 자녀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6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8시간 휴일근로 시 12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법 시행의 결과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가능한 부업으로는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 온라인 설문조사나 데이터 라벨링 등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는 명목으로 입금이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해 예금주에게 통지하고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거나,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포함한 구직급여 관련 예산은 2024년 기준 10조 9,144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2025년도의 실업급여 예산은 10조 9,000억원이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와 더불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사직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 후에 임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