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실업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요즘에 워낙 실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업급여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 할것 같은데요.

어느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예산은 2023년 11조1839억원에서 2024년 10조9144억원으로 2.4% 줄었고,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0.02% 증가한 10조9171억원에 그쳤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구직급여 관련 예산은 2024년 기준 10조 9,144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2025년도의 실업급여 예산은 10조 9,000억원이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예산은 9조 5,158억 원으로, 2022년보다 33% 증액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 예산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추계를 활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11조 1,839억 원)보다 2.7% 감소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이 기금은 크게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실업급여는 이 중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됩니다.

정확한 예산 액수는 매년 정부 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되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실업급여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실업급여 예산이 약 11.2조 원으로 편성되었고, 2024년에는 10.9조 원으로 소폭 감액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