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인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평균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행정규칙으로 정한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1일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퇴직 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의 합을 28일로 나눈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워제도에 다시 참여하려면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취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후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병원진료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금품청산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고, 주 6일 근무하면서 월 2회 휴무(2회를 같은 주에 사용하지 않음을 가정)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102,781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이 경우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의 제한이나 반환 또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임금의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4.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한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로 변경할 수 있고, 향후에 대해서는 휴가 종료 및 복직 후에 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